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ion Symposium - December 9, 2009
2009-12-07
모종린 힐스거버넌스센터장 2009년 12월 9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표내용.
국가품격,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청렴도
모 종 린, 연세대학교
국격 향상과 거버넌스가 2010년의 국정 키워드로 대두
*이명박 정부의 국격 제고 노력과 성과
-2008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10년 11월 G20 의장국으로서 제 5차 G20 정상회의 주최
*거버넌스 개혁 또한 중요한 2010년 국정 아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 제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행정구역과 선거구 개편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문화 창달
법치 실현을 위한 국회와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책무를 진 기구
G20 대표성과 정통성 논쟁 가열 예상
MF와 세계은행 지배구조 개혁 주도
*국가청렴도가 국격 향상과 거버넌스 발전의 필요 조건
-국가품격은 기본적으로 국가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기품
-국가도덕성은 내부적으로는 국가청렴도, 대외적으로는 세계공헌으로 구현됨
-국가청렴도는 good governance의 기본 척도
-따라서 2010년을 국가청렴도 선진화 원년으로 지정하여 정권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2010년 반부패 캠페인의 주요 사업
-대안적 반부패 사정기관 신설
반부패 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
사정기관, 지방정치 등 반부패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
금융개혁과 반부패
개발협력원조와 반부패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반부패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기성사회(establishment)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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